양육비 물가상승률반영 되나요?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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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표는 현재 기준으로 산정 해서 20살까지가나요? 물가반영은 안되나요?

2022-09-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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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특별검사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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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양육비 기준표는 몇년 주기로 물가를 반영해서 다시 작성됩니다. 따라서 수년 후 기준표가 변경되면 양육비를 올려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는 향후 오를 물가를 고려해서 양육비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2. 양육비 기준표 표를 보면 아이가 커감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양육비 합의를 할때 몇세가 넘어가면 x원 증액한다라고 합의하면 좋긴합니다(다만 실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합의하는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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