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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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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살림을 차린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승소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총 3,9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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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외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부 싸움만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에 간줄 알았던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남자의 집에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 본때를 보여주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예율 변호인의 조력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자체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예율은 아내의 거주가 의심되는곳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상간남 집에서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가거나 나오는 결정적인 장면을 위해, 주변 CCTV와 상간남의 오피스텔 CCTV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 제출 하여 재판부에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아내는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손을 잡고 다녔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 사실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아내와 상간남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고 총 3,9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2020-04-01
담당 변호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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