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9
상간자 소송 위자료 판례분석
기존 판례의 승소판결금액을
분석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승소금액은 전문변호사의 소송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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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
간략요약
상간남 3,000만원
- 결혼 20년째,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의 처와의 다툼으로 처음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다. 상간남의 처와 여동생은 직장으로 찾아와 아내를 차량에 감금 폭행하였다.
- 상간남은 아내가 혼인상태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 아내는 10년동안 상간남과 18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남편 2,000만원
상간녀 1,500만원
상간녀 1,500만원
- 결혼 22년차, 남편은 술을 마시면 살림살이를 부수고 아내를 폭행하였다. 남편은 산악회에서 만난 상간녀와 여행을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아내의 통장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고 보험계약을 자신에게 돌려놓으라는 요구를 하였다.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되자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였다.
아내 5,000만원
- 남편은 외국계회사의 직원이며 베트남에서 근무하면서 연2~3회 귀국하였고 대부분의 수입을 아내에게 송금하였다.
- 아내는 국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손님으로 만난 상간남과 단둘이 식사와 술자리를 하며 연인관계로 지냈다.
- 자녀들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남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귀가하였고,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2년간 237건의 문자와 352건의 통화내역이 있다.
- 아내는 상간남에게 '여보야', '여보 사랑해요', '잘자요 내사랑 OO씨'등 표현을 사용하며 일상을 공유하였다.
- 아내는 남편이 귀국하자마자 얼굴을 폭행하였고 식칼을 들이밀었다고 하나 증거가 없다.
남편 2,000만원
상간녀 1,000만원
상간녀 1,000만원
- 남편은 결혼 10년차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 상간녀는 새벽 3시경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본처가 남편 대신하여 답을 하자 상간녀는 ‘생각나서요, 걱정되서요’라는 답문을 보내었다.
- 남편과 상간녀는 약10개월간 매일 수회 통화하고 어떤날은 72회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심야에도 통화하였다
- 남편은 별거이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남편 3,000만원
- 남편은 결혼 2달 후 회사를 그만두고 3년간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었다.
- 다투면 컴퓨터 방안에 들어가 일주일동안 나오지 않고 대화해결 거부하였다.
- 주중에는 컴퓨터게임, 주말에는 야구를 하면서 취미생활료 우표수집에 몰두했다.
- 4년간 아내의 월급 300만원으로 생활하였다.
아내 1,000만원
- 경제, 양육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자 남편은 가정을 두고 회사에서 숙식하기 시작하였다.
- 3개월 이후 아내는 상간남을 만나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해 가출신고하고
- 아내는 4개월 이후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 남편이 집을 나간 것에 최초책임이 있으나, 주된 파탄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이므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아내 2,000만원
- 상간남이 아내에게 '난 진정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죽을 때는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갑시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둘은 '좋아한다', '연애하는 기분이다', '□□ 잘 거야', '사랑해'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이 식당에서 키스하는것을 목격하였다.
- 남편은 상간남과 일본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온 후 가출하였고, 최근 1달간 총 394회 통화하였다.
남편 3,000만원
- 남편은 아내의 부재중전화에 회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늦은 귀가시에도 아내에게 미리 알리는 일이 거의 없다.
- 남편은 아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부부사이 배려를 하지 않았다.
-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면 먼저 화해를 제안하는일 없이 최장 6개월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남남처럼 생활하였다.
- 신혼 1년차에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아 가능성테스트를 함께 하자고 권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아내만 진료하였고 아내에게 이상은 없었다.
- 결혼 10년차에 입양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남편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 신혼 이후 10년간 성관계가 없었고, 대화단절 및 성관계부재에 부부상담을 하였으나 차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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