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호사의 이것만은 #1

이혼시 재산분할 요점정리 7min read

합의이혼시 따라해도 무방한 재산분할 절차

계산기
재산분할 v1.0
재산분할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부가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갈라설때 기여도에 맞게 잘 나누어 가지면 될 뿐이다. 당신이 아닌 제3자(판사)가 보기에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절차를 따라가 보자. (7분 소요)

재산분할이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 그때 반씩 나누거나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등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는 것이다.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반반이 기본이라 생각하자.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한다. 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자세한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권 블로그 글을 참고바랍니다.

재산분할 절차는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부부가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1순위.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2. 조정이나 3. 재판을 선택해야 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절차

재산명시신청 관련

합의이혼 재산분할 정확히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조율
  • 다툼이 없을 때
    •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 합의이혼 법원 절차 진행
    • 법원 절차 종료 후 합의서 내용 실행
  • 다툼이 있을 때
    • 조정신청 또는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
갑 OOO, 주소 : OO..
을 OOO, 주소 : OO..
갑과 을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서울시 OO구 OO아파트 OO호는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은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한다.
2. 75너2500 차량은 을의 소유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2020. 12. 25.까지 금1억원을 지급한다.
만일 각자가 위 의무를 해태할 경우 이혼성립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쌍방은 이외에 어떠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020. 5. 5.
갑 OOO (인)
을 OOO (인)
실제 합의서는 이보다 더 자세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없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단순한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more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모든 재산으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었는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주택, 차량,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분할 대상이다.

부부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대법원 2008스111)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재산분할 하지 않는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 할 수 있다. (대법원 97므1486·1493 판결)

이혼시(정확히는 변론종결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이미 갖고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계산한다.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

질문답변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공증도 해야하나요?

합의서에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서명날인만 정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more 다만 일반 공증이 아닌 "집행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판결문과 같아 바로 압류(경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데, 제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바람피운 것에 대한 대가는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약 2천~3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바람을 피워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상간자와 불필요한 소비를 하였으므로 분할비율을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more

과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적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의 내용과 당시 부부 각자의 사정을 살핀 후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법원이 결정합니다. 즉 각서를 썼다고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가 포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한쪽이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따져 진실한 포기인지를 결정합니다. more

분할하는 재산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합의하는 대로 정하면 되고, 이혼 재판에서는 이혼소송의 마지막 재판일이 재산분할의 기준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대법원 2009므2628,2635)

남편, 아내의 재산을 몰래 알 수 있는 방법

재산을 몰래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의 이익이나 거래서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혼소송 도중에 법원을 통해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재산상태를 정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판사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또 그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거짓이 있을것 같으면 강제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재산분할 계산기

실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재산분할 예측 계산기입니다.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소송진행 전에 참고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용

협의이혼 비용

협의이혼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법원 인지대도 없음

조정신청 비용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약 2~3백만원입니다. 법원 인지대 약 10만원 별도

재판이혼 재산분할 비용

단순이혼 330만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440만원 이혼 및 위자료 + 양육권지정 및 양육비청구 추가
분할재산이 있는 경우 440만원 이혼, 위자료 + 재산분할청구 추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 550만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vat포함, 인지대 등 별도 / 2019.12.기준

형편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 방법

국가유공자, 미혼부, 소년소녀가장 등 각 기관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무료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표 판례

참고 링크

25인의 변호사단, 판사/검사/경찰 경험

법무법인(유)예율 264-81-06005,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구 서초대로 326,모인터빌딩 8층 (교대역 1번출구 ) 성북구 고려대로 2, 2층 (보문역 5번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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