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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간자 소송 뜻은?

    상간자은 불륜행위로 인해 본처(아내) 혹은 본부(남편)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소송은 크게 배우자에 대한 소송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둘 중 한명만 택해 소송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피고로 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는 최대 얼마?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이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적게는 2천만원 ~ 많게는 6천만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빠르게 위자료 받는 방법!

    상간자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율에서는 합의 대행을 이 기간을 줄이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소송대비 절반의 금액인, 220만원의 금액으로 전문변호사가 상간남 위자료 협의대행을 진행합니다.

    • 통상 받으실 수 있는 상간남 위자료는 1,000만원~3,000만원입니다.
    • 합의 대행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 통상의 성공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가능한가요?

    실제 3,000만 원 이상 책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도 복잡한 소송을 원하지 않고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주위사람들이 상간사실을 알게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센터는 상간자 위자료 실제사건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리포트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제 위자료 금액과 간략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상간 위자료 산정 기준은?

    위자료는 말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돈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쉽게 수치로 측정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남, 상간녀에게 과연 몇만원어치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누구도 쉽게 단정할수는 없지요.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판사님들이 "이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이정도 금액은 받아야겠지"라며 판단한 수백개의 위자료 판례가 존재합니다. 전국 3천여명 판사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느정도 대략적인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법전에 위자료 산정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기존 수십년간의 판례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나이
    • 배우자의 재산상태
    • 어떤 경위로 불륜에 이르게 되었는지
    • 불륜 행위의 회수, 불륜의 정도
    •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외에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 기준은 8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입니다. (대법원 87므55 등)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특별히 기준되는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소송경험에 비추어 다음 예시의 경우에 위자료가 증액되는 편입니다.

  • 상간 위자료 더 높이려면?

    실제 사례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10여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중 5가지의 예를 안내드립니다.

    • 1.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 승소사례 바로가기
    • 2.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요구했다). 승소사례 바로가기
    • 3.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본처, 본부(남편) 에게 협박(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다.
    • 4.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를 드나드는 뻔뻔한 행동을 했다.
    • 5.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두집살림을 차리도록 설득하고 종용했다. 승소사례 바로가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절차

    상간녀,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때에는 바로 소장을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상간녀도 가정이 있는 경우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위자료로 받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즉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1. 소송 전 협의시도
    • 2. 상대가 불륜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사건종료
    • 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장을 상간자의 집 혹은 회사로 송달
    • 4. 소송에서 배우자 혹은 상간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 증거수집활동
    • 5. 판결이 나면 상간자에게 연락하여 판결금액 수령

    불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1.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협의
    • 2.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시작
    • 3. 소송과정에서 조정, 재판상 화해 시도
    • 4. 조정되지 않을 경우 판결
    • 5.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과 함께 기존 재산 분배

  • 상간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상간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진행을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금전적인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1. 내가 느낀 '살을 에는 듯한 고통' 을 판결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 2. 다른 것은 그리 중요치 않고 위자료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 3. 상간자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마음의 작은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2번의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간 언제든지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의 재산을 즉시 집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여러사실을 종합해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 상간자 소송 기간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로 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상간자 소송 꼭 해야되나요?

    배우자는 상간자와 바람을 폈고, 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상간자가 나이가 어리고 무일푼이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경제 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8년 전 상간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셨다면, 상간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이 현재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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