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크게 인정받아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20년 차 부부 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지만,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를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율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변호인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남편과 아내의 수입 사용처를 분석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은 대부분 남편의 부모님을 통해,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수입을 통해 위 부동산의 유지를 하였고,
부부간의 생활비 역시 대부분 남편의 수입으로 지출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부부 공동재산에
아내의 기여도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수입 역시 아내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소비로 대부분 지출했음을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의뢰인을 대변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고,
보통 인정되는 50%의 재산분할이 아닌,
7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