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증거를 갖추고 있으면 상간
행위로 인정 되는 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상담 사례를 공개 하여 독자 여러분께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 증거는?
자신의 집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장면, 카드 결제
내역, 둘 사이에오고 간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삼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형사 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적법한지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 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법원은 상간 행위의 정도나 그로 인해 배우자가 받게 되는
충격의 정도에 따라 천만원 에서 삼천만원 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은 의뢰인 맞춤 변론을 통해 의뢰인 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상간녀 소송 실제 상담사례
사례1)
21년 4월 중순경 한 남성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상간남의 입장 이었습니다.
내용은 상대 남편으로부터 내연관계가 발각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 에게 소문 날 경우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지 못하는 점을 걱정 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 하였습니다. 약 3주간의 합의시도
끝에 약 12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 하였습니다.
사례2)
21년 3월 초순경 한 여성분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내용은 주말 부부인 상태인데 남편이 직장동료 여성과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간녀 에게 죄를
묻고 싶다며 법률적인 조력을 해줄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간녀 가 남편의 숙소로 들어가는
영상,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 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 의뢰인님은 상간녀 와
“좋게 끝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측과 합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약 보름간의 합의 시도 끝에 2천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