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무자)에게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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