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1.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는 상대방의 물건을 임시적으로 압류함으로써 재산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으로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기계류, 차량(등록 안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가압류는 신청자가 가압류 신청 외 별도로 진행할 일 없이 완료 되지만, 유체동산가압류는 가압류 결정 이후 신청자가 법원집행관을 대동해 직접 집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해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2.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 요약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채권의 소명 필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 증명: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등
법원 결정
-인용되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
-통상 집행보증금 제공 명령이 함께 내려짐
집행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해 줍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 결정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넘어서면 못합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의 특징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파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유체동산 가압류 예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사업장 내 집기류 가압류
채권자가 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상대방의 창고 내 동산 가압류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귀중품, 예술작품, 고가 물품 가압류
[ 비교 지식 ]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https://boonzero.com/guide/post/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