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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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부모의 소득
원
원
자녀의 만 나이
세
만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2인 기준 표
| 자녀 만 나이 | 부모 합산 소득 (세전) | ||||||||
|---|---|---|---|---|---|---|---|---|---|
| 0~199만 원 | 200~299만 원 | 300~399만 원 | 400~499만 원 | 500~599만 원 | 600~699만 원 | 700~799만 원 | 800~899만 원 | 900~이상 | |
| 0~2세 | 532,000 219,000 | 653,000 593,000 | 818,000 736,000 | 948,000 884,000 | 1,105,000 1,027,000 | 1,294,000 1,120,000 | 1,388,000 1,342,000 | 1,587,000 1,488,000 | 1,753,000 1,671,000 |
| 3~5세 | 546,000 223,000 | 732,000 640,000 | 896,000 815,000 | 1,053,000 975,000 | 1,189,000 1,122,000 | 1,379,000 1,285,000 | 1,576,000 1,478,000 | 1,732,000 1,655,000 | 1,924,000 1,829,000 |
| 6~11세 | 623,000 244,000 | 776,000 700,000 | 952,000 865,000 | 1,136,000 1,045,000 | 1,302,000 1,220,000 | 1,514,000 1,409,000 | 1,605,000 1,560,000 | 1,830,000 1,718,000 | 2,164,000 1,998,000 |
| 12~14세 | 629,000 246,000 | 774,000 702,000 | 995,000 885,000 | 1,220,000 1,108,000 | 1,386,000 1,304,000 | 1,582,000 1,485,000 | 1,718,000 1,651,000 | 1,876,000 1,798,000 | 2,411,000 2,144,000 |
| 15~18세 | 678,000 260,000 | 948,000 814,000 | 1,205,000 1,077,000 | 1,376,000 1,291,000 | 1,610,000 1,494,000 | 1,821,000 1,716,000 | 1,970,000 1,896,000 | 2,124,000 2,048,000 | 2,664,000 2,395,000 |
기본 윈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 양육비 부담 비율은 비양육자가 60%, 양육자가 40% 부담한다.
산정기준표 설명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이다.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한다.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다.
-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 -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10%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20% 감산)
- - 고액의 치료비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게 가산)
-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삼, 종료 후 가산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