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할때,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이혼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기여도는 여러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결혼당시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왔는지,
혼인 중 누군가 부동산 투자 등 특별한 투자활동을 하였는지,
혼인 중 일방이 낭비벽이 있었는지
생활비는 누가 마련하였는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것이 있는지
등 모든것이 고려대상입니다.
즉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①아내가 돈을 벌어오거나 ②친정의 도움을 받았다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유리하게 책정되게 됩니다.
기여도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비율표가 없습니다. 해당 이혼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양측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본 후 퍼센트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을 두고, 아내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였는지, 또 양육에 책임들 다 하였는지를 판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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