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시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자가
비록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 받는다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양육권자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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