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양육비이행법)에 근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양육비 이용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관련링크) 양육비 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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