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무엇인가요?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에 기여한만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즉 기여도란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1. 기여도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당시 재산이 더 많았다면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재테크를 전담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면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나의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육아를 전적으로 하였다면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상대방이 낭비벽이 있다면 나의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내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나의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2. 기여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종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가능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될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등이어서 이혼 후 수입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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