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취학 아동(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이라면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지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육아 등 가사를 도맡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애착관계가 깊어 자녀의 정서적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취학 아동의 아버지라고 해서 양육권을 쉽게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이혼 후에 자녀에게 누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1. 양육권 소송이란?
쉽게 말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양 부모의 양육계획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2. 양육권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경제적인 능력, 부모외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녀와 부모의 사이,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누가 키우셨는지를 확인합니다.
3. 나이가 어리면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할까요?
물론 자녀가 매우 어리면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기에 엄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양육권 지정 조건이 아빠에게 훨씬 유리하다면 아버지도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승소하려면?
1) 양육계획서의 면밀한 작성
법원은 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히 계획이 아닌 승소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도 알차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2)성급한 행동 금물
자녀 또는 배우자에 대해 폭언, 폭행은 당연히 해선 안됩니다.
또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녀를 몰래 데려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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