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 무엇인가요?
면접 교섭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은 심리 후 의무자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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