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법으로 항목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소송은 민사소송 입니다.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합의에 의한 경우
자유롭게 위자료의 금액과 기준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2. 소송
법원은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그 외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
3.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 (상간녀 사례)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을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때(또는 요구).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에게 협박(~~에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을때.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를 드나드는 뻔뻔한 행동을 했을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임을 알면서도 두집살림을 차리도록 종용했을때.
4. 최대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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