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위자료 청구 사실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위자료 청구 사실만을 주변에 알리는 경우 이 내용 자체가
아내 혹은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인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이에 더하여 아내나 남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협박죄의 성립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위 태양, 기간, 방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각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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