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미혼이라고 속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자신이 미혼인 상태라는 취지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기망한 것 자체가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이라고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거나,
기망당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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