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 책정 기준이 있나요?
위자료란,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받기 힘든 어려움이 있기에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되는 것인데,
위자료 책정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결과 실제 받아들여지는 위자료는 1천만원 ~ 2천만원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고,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천만원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고(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아갔다거나,
또는 배우자로부터 큰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발견될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로 피고가 단순히 남편 혹은 아내와 외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특히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를 하여
원고의 고통을 가중케 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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