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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불륜, 아내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남편 불륜, 아내 불륜의 경우에 1차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명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 남편 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이혼 위자료,
불륜 남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며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2. 남편 불륜, 아내 불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불륜 위자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보편적으로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입니다. 배우자와 불륜 남녀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불륜 위자료를 받으려면?
불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다만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통상 받으실 수 있는 불륜 위자료는 1,000만 원~3,000만 원입니다.
협상 시도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을 경우, 통상의 성공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가능한가요?
실제 3,000만 원 이상 책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륜 상대방도 복잡한 소송을 원하지 않고, 소송 서류가 집에 도착하여 주위 사람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 법인 예율, 위자료 전문센터는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 위자료 소송 실제 사건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제 위자료 금액과 간략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남편불륜 또는 아내불륜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책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인 고통을 쉽게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륜 남녀에게 과연 어느 정도 금액만큼 손해를 받았는지도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불륜 위자료 판결은 존재합니다.
즉 어느 정도 불륜 위자료 지금 기준의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법전에 위자료 산정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기존 수 십년 간의 판례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판례에서의 불륜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륜 당사자의 나이
불륜 당사자의 재산상태
어떤 경위로 불륜에 이르게 되었는지
불륜 행위의 회수, 불륜의 정도
불륜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외에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 님이 최종 결정합니다.
위 기준은 4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87므55 등 참고)
5) 불륜 소송 위자료 금액, 어떤 경우에 높아질까요?
실제 사례를 근거로 5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불륜남, 불륜녀가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성공사례 바로가기
2. 불륜남, 불륜녀가 스폰서 형식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요구했다). 성공사례 바로가기
3. 불륜남, 불륜녀가 오히려 본 처, 본부(남편) 에게 협박(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다.
4. 불륜남, 불륜녀가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드나드는 행동을 했다.
5. 불륜남, 불륜녀가 배우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렸으며, 이를 설득하였다. 성공사례 바로가기
6) 불륜 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외도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외도 위자료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외도 상대방 역시 가정이 있는 경우,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위자료로 받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즉 남편 외도, 아내 외도 대한 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송 전 협의시도
2. 상대가 불륜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사건종료
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장을 불륜 상대방의 집 혹은 회사로 송달
4. 소송에서 남편 혹은 불륜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증거 수집 활동
5. 판결이 나면 불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판결 금액 수령
7) 남편 불륜, 아내 불륜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륜 소송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필요도 있습니다.
자,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내가 느낀 '살을 에는 듯한 고통' 을 판결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것은 그리 중요치 않고 위자료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3. 상간자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마음의 작은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정말 소송을 진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10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간 언제든지 불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불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의 재산을 즉시 집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고민해보고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주세요!
8) 남편 불륜(아내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 기한은?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남편 불륜, 아내 불륜 소송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 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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