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승소한다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1. 요약
위자료+변호사 비용 청구는 가능
그러나 법원에서 변호사비용까지 인정받는것은 사실상 어려움
다만,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많은 부분을 상간녀가 부담하게 됨
100~20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 확정신청 제도를 통해 받는 방법은 있음
2. 설명
변호사 비용을 직접적인 위자료 금액에 산입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인용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에 변호사 비용을 추가한 금액 전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중 많은 부분을 상간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간녀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중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상간녀가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은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과, 인용된 금액에 따라서 상간녀가 반액 부담,
2/3 부담, 전부부담 하는 경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안마다 상간녀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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