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유책의 정도(배우자가 잘못한 정도)에 따라 통상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각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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