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소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협의로 위자료를 결정할 경우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2.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 합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그 외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
3.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을때.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때(또는 요구).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에게 협박
(~~에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을때.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를 드나드는 뻔뻔한 행동을 했을때.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두집살림을 차리도록 종용했을때.
4. 최대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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