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파산하였습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받기 힘듭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즉시 금전적 만족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임의로 변제를 해 줄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재산에 대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채무자"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시 완전 면책의 효과가 인정되어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파산한 경우라면 비록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만족은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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