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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너무나 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최대위자료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원 ~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보다 더 받는 경우는 전혀 없는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결국 정신적
고통이 컸다면 위자료 액수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올라가는가

  1.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

  2.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요구했다).

  3.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에게 협박(~~에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다.

  4.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를 드나드는 뻔뻔한 행동을 했다.

  5.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임을 알면서도 두집살림을 차리도록 종용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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