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요. 자녀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만 가능하며
자녀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써 “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녀가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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