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외도란?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2. 외도 고소 가능한가요?(형사처벌)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에는 형사고소가 가능 하였지
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시 참작 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외도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이혼전문센터 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 작성, 검토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 조정이혼
가정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혼을 말합니다.
풀어서 설명 드리면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3) 재판이혼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얻음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이를 재판이혼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하여 재판이혼 진행시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갈 수 있
도록 조력 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외도시 위자료는?
1) 누구한테 위자료를 받나요?
외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2) 위자료 금액은?
외도 상대방이 받는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작게는
천만원 에서 많게는 삼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3)외도이혼 상담사례
사례1.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카톡을 보게 되었고, 그때 남편이 직장
후배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합의 대행 시도를 제안 드렸습니다. 약 3주 간의 합의
기간을 거쳤고2천만원 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사례2.
한 여성 분 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수년 째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 에 알게 되었고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 와 모텔을 출입하는 모습,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 하였고 약 1700만원 의
위자료를 받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다급하게 한 남성분 이 전화 주셨습니다. 아내가 직장
동료 와 외도를 하였고 급기야 집 안으로 까지 불러
불륜 행위를 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상간 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드렸습니다.
이에 상간 남 측 에서 합의를 제안 하였습니다.
결국 2300만원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