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각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위자료의 경우 1000~30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폭언 이혼의 경우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는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이처럼
사안별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므로 딱 얼마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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