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시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양육비산정기준표)
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계산했다고 하여 그대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확정됩니다.
법원기준 양육비 계산기 : 몇번 클릭으로 쉽게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산정기준표 설명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에 계정되어서 2020년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양육비 산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