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거 서류, 일정 부분 가리고 제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나 당사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는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므로 '일정 부분을 가리고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가려진 부분으로 인하여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혼소송이 아닌 다른 민사소송에서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기도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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