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의 효력은?
이혼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 시에 재산,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에 관해서 합의서를 쓰시곤 하는데요.
과연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이 있을까요?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을 진행하실 때의 이러한 합의서의 효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기 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전문 센터
1. 단순 이혼 합의서
"이혼할때 얼마를 주겠다!" 또는 "자녀는 당신이 키우게 해주겠다!" 등의 단순 합의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혼 시 위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합의내용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 합의서는 소송에서의 증거자료로 쓰일뿐이며 그 자체로 강력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이혼해주면 10억을 주겠다!"라고 합의서를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 내용에 대해 불만이 없었으나 이리저리 상담을 다녀보니 13억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때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합의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이혼 합의서 효력, 협의이혼 재산분할 금액은?|작성자 sdamso
2. 합의서 작성 후 협의이혼 한 경우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합의서를 근거로 이행을 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혼 재산, 양육권 등을 말이지요.
그러나 역시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완료했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의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2년내에 진행 가능하며 양육권이나 양육비 역시 어떤 사정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재산문제입니다.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으나 내가 받은 재산이 너무 적은 것인 경우이지요.
남편 또는 아내가 재산을 숨겨서 정확한 재산규모를 알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때 이혼한 지 2년 내라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며 적절한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혼 합의서의 존재유무에도 불구하고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이혼 합의서 효력, 협의이혼 재산분할 금액은?|작성자 sdamso
3.이혼 재산분할 합의-조정이혼
남편과 아내의 이혼 의사가 동일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의견이 다른 점이 없다면 협의이혼 보다 훨씬 더 확실한 이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례를 경험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혼에 관한 어떤 의견 차이도 없이 확실히 정리만 하고자 하는 의뢰인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조정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이혼 합의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 결정이 되면 조정 조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소송으로 다시 합의 내용을 번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조정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보다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이혼을 맡겨주시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는 법원에 당사자가 꼭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이혼 합의서 효력, 협의이혼 재산분할 금액은?|작성자 sdam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