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줘야 되나요?
네,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지, 면접교섭권과 교환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내가 자녀와 만나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하고,
대신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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