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처분 무엇일까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치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감치결정에 대해 감치 결정문을 받으신 1주일 이내에
그 판결을 내린 가정법원에 '즉시항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지요.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강경한 편이므로 이후의 진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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