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압류 - 이혼 시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 절차, 효과
이혼을 하면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요.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 명의냐 단독 명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 명의 일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혼 직전에 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을 처분하기 곤란하게 대비 해 놓는 것을 '가압류' 라고 합니다.
이혼의 경우 가압류를 한마디로 하면?
이혼 할 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압류"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실제 돈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앞에 "가"가 붙어서 임시로 묶어두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5분 소요)
잠깐, 이혼을 위한 가압류가 아니라면 [분쟁제로] 에서 가압류를 진행하세요. (클릭)
1. 이혼 가압류란?
가압류는 6월에서 1년이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공격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 이혼 소송을 끝내면, 판결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재산을 줘야 한다는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판결문을 들고 집행법원이라는 곳에 가서 전 배우자의 부동산을 경매 시키던지 통장을 압류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버렸거나 통장의 돈을 이미 인출 하였다면 애써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가압류는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TIP 상대방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준비하라!
가압류는 주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알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혼 시 가압류는 필요할까요?
아래 가압류가 꼭 필요한 경우를 안내 드립니다.
1) 꼭 필요한 경우 4가지
배우자가 다른 여러 채권자로부터 소송에 걸린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며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경우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산 분할을 위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이혼 소송에 앞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최대한 빨리 현금화하여 빼돌려 차명재산을 만들거나,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돌입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가 필수입니다.
2) 가압류를 추천하는 경우 4가지
상대방이 사업을 해서 거래처가 많은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너에게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라며 선포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위한 압박용)
3) 가압류가 필요 없는 경우 3가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
배우자가 현금보다는 바로 처분이 힘든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배우자에게 내가 받을 돈이 1천만원이 안되는 경우
다만 실제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6월에서 1년이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면 압박감을 느낀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타협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이 많더라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TIP 가압류는 선택!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1천만 원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수도.
3. 부동산 가압류를 할까 통장 가압류를 할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BEST 입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살고 있는 집/회사의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통장 가압류와 임금 가압류,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각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고려 요소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현재 [분쟁제로]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가압류를 낮은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필요 서류
4. 이혼 시 가압류 성공 하려면?
5.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소송 승소 판결금 확보
가압류가 결정된 때부터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끝나서 실제 재산을 받을 때 까지
상대방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의 원래 목적입니다.
2) 재산 분할 금액 또는 위자료 지급을 독촉하는 효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라는 통지서가 보내지면 상대방은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 재산에는 실제 변동이 없지만 가압류가 풀리지 않는 이상 앞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라면 집을 임대놓으려 해도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니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라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비경제적 압박은 상대방이 가압류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촉진합니다.
3) 그 외의 가압류 효과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
가압류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의 도과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돌려받을 조치를 10년동안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엔 채권이 사라져서 채무자에게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중단 시킵니다.
이런 시효 중단 효과는 반드시 가압류가 성공 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즉 가압류 "신청"만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지 못할 염려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압류는 다음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심리적, 비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빠른 재산 분할을 촉진합니다. 즉, 빠른 진행을 압박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의 도과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가압류에 대해 절반은 이해했습니다.
가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 하면, "속도"입니다.
가압류는 신속, 정확이 생명이다. 판사가 의문을 가져서 보정이 나오거나 한번 기각이 되면 몇 주의 시간이 또 허비됩니다.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3자인 법률 전문가에게 내용을 검수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라면, 아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0분 소요)
6. 가압류 작성방법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정확히 설명하라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라
자세한 작성 방법은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따라하기
7. 가압류의 대상 및 절차
8.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가압류신청 팁들을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가압류는 소송중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이다.
나의 말만 듣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가압류를 허용해준다.
가압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축하합니다!
분쟁해결의 기본, 가압류을 마스터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숨을 돌리시고 분쟁해결의 둘째단추 가압류를 시작해보세요.
가압류 신청 Start : 시작하기
가압류 관련 사이트 모음
가압류 신청서 : 정부양식 5종
가압류 생활법령정보 : 가압류 개념 가압류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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