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거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증거를 모으기 위해 상대방 지인들에게
문자나 SNS 등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폭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증거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받아 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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