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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가계약금은 예치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합니다.

  1.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따라서 가계약금은 계약체결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에 해당하므로, 예치대상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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