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이혼시 양육권 소송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기에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적합한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다른 양육권 소송에서와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자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비추어 보아 어느 쪽이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지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도(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그리고 부모 외에 누가 양육을 도와줄 것인지, 부모의 경제적 환경,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 하여 양육권 판단에 별도의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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