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로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있는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즉,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 집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에 똑같이 잘못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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