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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나 사립탐정에게 의뢰하여 불륜증거를 수집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흥신소나 사립탐정에게 의뢰하여 불륜증거를 수집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증거수집 방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흥신소나 사립탐정에게 불륜증거 수집을 의뢰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였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것은 상대방인데,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겠지요.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증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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