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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 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배우자가 재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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