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에 자녀의 의사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내용 자체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교육시킬 수도 있고,
자녀가 서운함이나 충성갈등 등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진의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서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사는 특히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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