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합니다.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양육사항과 친권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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