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나요?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부적으로 양육환경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세부적 조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양육의사가 어느 정도인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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