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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동일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소득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결정되며, 설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양육비를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 소송에서도 역시 소득이 없는 남편에게 2~30만 원의 양육비는 부담하도록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표
양육비 산정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자녀 2명을 키우는 가정의 1명 당 양육비 금액입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기본 양육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자녀가 3명이라면 1명 당 양육비는 감소합니다. 이 내용들은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의 내용이며 협의 이혼(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표의 소득 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세전 소득을 의미하며 실 수령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실수령과 세전 소득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실수령 소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 소득 외에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단순 소득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에 있어 소득 외에도 참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1) 부모의 재산 상황 2) 자녀가 도시 거주인 경우 7.9% 증가 가능, 농어촌 거주인 경우 16.5% 낮춤 가능) 3) 고액의 자녀 치료비 4)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5)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6) 자녀 수가 1명이라면 양육비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양육비는 줄어듭니다.)
양육비 계산 방법, 절차
나와 상대방의 세전 소득을 확인하세요.(임금 명세서, 통장 내역 등)
두 분의 세전 소득을 합치고, 양육비 산정표 상 소득 구간을 확인하세요.
왼쪽의 자녀 나이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신 후 check
총 소득에서 나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세요.(예: 부부 총 소득이 500만원이고, 내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40%)
양육자는 자녀를 키우시면 되고, 비 양육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이 어렵나요? 예율 양육비 계산기(클릭 시 연결)를 활용하세요.
양육비 소송?
협의 이혼을 하시면 양육비는 협의 하에 정해집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시면,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주겠지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고 있나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말 무일푼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매달 양육비가, 매달 받는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은 가능한 빨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하고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02-2038-2438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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