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1. 기여도 계산에 있어 혼인기간이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산 규모를 만드는데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만큼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기여를 했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할까요?
1) 위에서 말씀드린 혼인기간
2) 각자의 직업으로 인한 수입, 이를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3)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았거나 상속한 것인지
4) 집안일 등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의 부담비율
5)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 얼마인지
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혼인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변화가 크게 없다면 큰 기여도는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1~3년의 혼인기간동안 재산의 규모가 바뀌지 않은 경우!
각자 재산을 유지한 점만 기여도로 참작하여 초기에 부담한 비율과 유사하게 분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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