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 무엇인가요?
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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